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은‘양아치’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이재순, “조직폭력의 현황과 대책,” 강력검사연구논문집(Ⅲ) : 강력, 조직폭력, 마약, 화재사건수사, 대검찰청, 1993, 281쪽 참조.
(3) 최근 : 법제화의 시기
우리 형법 제114조에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규정하고 있다. 범죄단체조직죄
5. 특수한 수사방법(잠입수사, 함정수사)
조직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 위장수사요원의 투입(잠입수사) 내지 함정수사가 상당히 크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우리 나라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법론이 검토되어야 한다. 잠입수사에는 (ⅰ) 수사관이 위장을 하고 일정한 장소
Ⅱ. 조직범죄에 대응한 수사체제의 현황
1. 외국의 수사체제 개관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체제는 각국의 사회적 문화적 차이 등에 의한 조직범죄의 발생형태와 그 피해규모 및 그 나라의 고유한 수사구조에 따라 다양하므로 여기에서 이를 자세히 논하기는 적절치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조직범
2) 조직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서의 특수수사기법
조직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은 적극적으로 범죄정보를 수집하여 조직체계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그 조직자체에 대한 수사 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감청, 잠입수사, 컴퓨터 검색수사 등이 논의되고 있다
범죄수사의 의의
1. 범죄의 의의 및 특성
1) 범죄의 의의
범죄의 개념은 형식적으로는 실정법에 의하여 제재로서 형벌이 과해지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형벌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를 뜻한다. 그러므로 형벌 이외의 제재(예를 들어 과료)나 보안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