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1.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
등록 장애인은 2,519,241명으로 총인구(통계청,2011년 주민등록인구 50.734,284명) 대비 약5.0%를 차지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등록되어있는 수가 이렇다는 것이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의 수는 더 많은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나라의 거리에서 장애인들을 마주치기란 쉽지가 않다. 즉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는데, 2020년에 2만838명이 줄어 우려하던 인구절벽이 가시화된 것이다. 이런 인구감소의 원인은 저출산이다. 한국의 저출산은 이미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대책이 시급하다. 합계출산율은 0.92명. 2018년 0.98명 이래 2년 연속 경제협력 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
인구집중도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으로 일본(32.4%), 프랑스(18.7%), 대만(14.5%), 영국(12.2%) 등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지역별 인구분포 (2001) 서울특별시
자료: 통계청, 전국주민등록인구통계, 2002
많은 인구가 밀집한 도시 서울은 환경오염, 교통혼잡, 식수부족,
인구의 이동형태(외국인 취업자 증대), 라이프스타일(외식비중, 여가활동시간 증대 등), 가족구조(소자녀화, 이혼증가 등) 등의 측면에서 종전과는 아주 다른 새로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사회에서의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저소득 영세민, 실업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