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소환이란?
주민참여는 21세기에 들어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조명(spotlight)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오늘날 행정운영의 기조가 거버넌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참여 형태 중 주민소환제는 주민의 직접 발의와 투표를 통해 대의제의 약점을 극복하는 직접민주제의 한 양
Ⅱ. 주민소환제의 장·단점
1. 장점
가. 주민소환제는 공직자의 책임을 확보하여 주민통제를 강화시킵니다. 유권자들이 무능하고 부정직하며, 대응적이지 못하여 책임성이 낮은 공직자를 다음 선거까지 기다리지 않고 해임할 수 있습니다.
나. 주민소환제는 실패한 선거결과를 바로잡아 줍니다. 만
l.서론
지난 4월 29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광주광역시공직자소환에관한조례안’이 표결을 거쳐 통과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주민소환을 조례로 제정한 사례로 큰 이슈가 되었다. 이 사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각지에서는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마련, 특히 주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
주민투표제와 주민소송제가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해 효과적인 견제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 이에 반해 주민소환제는 많은 주민의 동의만 확보할 수 있다면 짧은 기간에 단체장이나 의원을 소환할 수 있고, 소환투표가 공고되는 순간부터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기에 그 영향이 클 것으
1) 주민소환제의 이론적 고찰
(1) 주민소환제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임기 전에 해직하도록 주민이 결정하는 제도를 주민소환제도라고 한다. 주민투표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지방정책에 대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주민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