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승인요건은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2. 회사의 능력
1) 권리능력
① 성질상 제한
- 회사는 법인이므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일반적 권리능력 보유
- 자연인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권리능력
20011년 개정 상법에서 상법 제169조의 ‘사단성’을 삭제
4) 1인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1인 설립가능(제288조, 제287조의2, 제543조 제1항)
-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제517조 제1호)
- 중략 -
20011년 개정 상법에서 상법 제169조의 ‘사단성’을 삭제
4) 1인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1인 설립가능(제288조, 제287조의2, 제543조 제1항)
-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제517조 제1호)
- 중략 -
20011년 개정 상법에서 상법 제169조의 ‘사단성’을 삭제
4) 1인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1인 설립가능(제288조, 제287조의2, 제543조 제1항)
-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제517조 제1호)
- 중략 -
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1. 회사의 개념
1) 영리성 - 회사가 상행위 기타 영리활동을 하여 얻은 이익을 사원(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의미
① 기업의 사회적 책임부각: 회사기업의 공공적 성격과 사회적 성격에 주목하기 시작
②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기업재산 및 소유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