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주주의 존재가 본인-대리인 문제 해결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만약 대주주가 기업의 이윤극대화라는 단일한 목적만을 가지고 있다면, 대리인 문제는 경영자와 대주주간의 목적함수를 일치시키는, 다시 말하면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억제하는 메카니즘을 설정하는 문제에 국한될
1. 주인 - 대리인이론
1) 인간생활의 대부분은 거래(계약)을 통해서 달성 → 주인-대리인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 ex)환자-의사, 사용자-근로자, 학부모-교사 등등
2) 주인-대리인 관계에서는 대리손실이 발생
3) 결국 대리인관계와 관련하여 대리손실의 발생원인과 대리손실의 최소화 방안 연구 필
일치라는 독점적 기업 지배구조는 회사 내부적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상실 시키면서 기업의 윤리적 의무와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장에서는 주인-대리인모형에 관해 설명해 보고 그것을 이용해 공개법인이 안고 있는 약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I. 주인-대리인이론의 개념
1. 주인과 대리인 그리고 복대리인주인(主人)-대리인(代理人) 이론은 본인(本人)-대리인(代理人) 이론, 위임
자(委任者)-대리인(代理人) 이론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한다. 이러한 혼돈은
대부분 개인마다 Principal-Agent를 임의적으로 번역하여 나타나는 용어상
의 문제이다
Ⅰ. 주인-대리인이론
1. 대리인 문제 전제 조건
1) 대리인의 선호 내지 이익이 주인의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주인은 대리인이 주인의 목적(선호)을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리인은 대리인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다. 중요한 것은 주인의 선호와 대리인의 선호가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