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지휘하에 있으며 주한미군 일부가 이라크전쟁에 바로 투입된다는 사실은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고 한미동맹을 전세계적인 군사소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미래의 청사진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다. 한국과 미국이 이미 한
주한미군감축이 가시화되면서 오히려 자주국방이라는 미명아래 국방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을 통한 대규모 군비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군축을 추진하는데 선행적 과제는 남북한이 보유해야할 적정군사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화공존시 적정군사력과 통일국가의 적정군사력에 대해서는 이미 몇 편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킬 것을 계획하였으나 북한 핵문제 등으로 인해 한동안 보류되어오다가 2003년 6월 4일 제 2차 미래 한․미 동맹 정책 구상회의(FOTA)에서 미국은 미국의 개념 수준의 해외주둔군 감축 계획의사를 최초로 한국측에 전달하였다. 이후 미국은 2003년 11월에 해외주둔 미군 재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킬 것을 계획하였으나 북한 핵문제 등으로 인해 한동안 보류되어오다가 2003년 6월 4일 제 2차 미래 한․미 동맹 정책 구상회의(FOTA)에서 미국은 미국의 개념 수준의 해외주둔군 감축 계획의사를 최초로 한국측에 전달하였다. 이후 미국은 2003년 11월에 해외주둔 미군 재
미군의 전투력을 혁명적으로 강화한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사변환의 궁극적인 목적은 냉전시기에 확보했던 적에 대한 근소한 우월성에서 21세기 군사작전의 모든 영역에 걸친 우월(합동대응군으로 전영역의 우월성 확보)로 이동하는 것이며 대규모 전쟁에서부터 평화유지 작전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