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사무 및 법률에서 특별하게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립되는 법을 말하고, 실질적 의미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근거하여 정립하는 자주법을 말하고, 형식적 의미의 조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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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소환제의 의의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국민은 국민의 대표를 항상 감시하여 비리를 저지르거나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행동하는 선거직 공무원을 견제하고 심판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 참여는 정치적 무관심을 줄일 수 있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인정체제 및 지원체제 마련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평생학습 진흥 기본계획의 영역 및 추진과제(2008-2012)'에 정책 영역 'II.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관련기관 참여 및 연계강화' , 주요 추진과제 '3.문해교육 등 성인기초능력 향상 교육의 체계화 및 실질화'가 포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참여가 핵심 요건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 및 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주민편의ㆍ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민자치센터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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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지방자치제도와 로컬거버넌스 설
제도화된 틀 내에서 포용하여 반영되고 제도화된 틀 내에서 자기주장을 하고 조정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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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정책의 현실성
개혁과 통합을 모토로 내세운 노무현 정부는 출범한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철학의 부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