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소멸 현황
지방소멸은 일본의 사회학자 마스다 히로야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국내에선 지난 2016년 이상호 센터장이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됐다. 마스다 히로야는 지방소멸 책에서 “지방소멸은 어느 시점부터 단숨에 가시화될 것이며, 사
1. 지방소멸 현황
지방소멸은 일본의 사회학자 마스다 히로야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국내에선 지난 2016년 이상호 센터장이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
마스다 히로야는 지방소멸 책에서 “지방소멸은 어느 시점부터 단숨에 가시화될 것이며,
지방에서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05곳(46.1%)이 소멸위험에 처해 있다. 인구의 수도권·대도시 쏠림 현상과 저출산·고령화로 대부분의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기능 상실 상태에 빠
특히 지방에서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05곳(46.1%)이 소멸위험에 처해 있다. 인구의 수도권·대도시 쏠림 현상과 저출산·고령화로 대부분의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기능 상실 상
소멸’이라고 한다. 이 경우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즉 부작위 는 위법한 것이 된다.
재량이 소멸되는 경우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합리적․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위험한 상황으로 인해 위협받는 법익의 가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