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집단의 계속적 노
력이다(문인숙․남경현, 1980 : 5). 이는 사회복지활동을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종합적인 사회복지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자 설
치한 시설(송정부, 1985 : 236)을 의미하며, 특히 지역사회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서전자민주주의를 논의하는 것이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전자정부를 논의함에 있어 민주성을 간과하고 지나치게 효율성과 행정성에 집중할 경우, 전자정부의 본질적인 취지를 망각한 채, 행정편의주의와 능률주의로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등한시되어 있던 전자정부의 민
방지하기 위해, 부정공무원에게는 공공서비스 혜택에 대한 불이익을 받아 계속적인 부패를 유발하는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팔찌와 같은 부류의 시스템 도입 및 부정공무원의 개인신상공개를 하여 부정공무원들이 사회에서 반성하지 않고는 지낼 수 없는 환경을 정착하여야 할 것이다.
2. 행정 개혁
1) 효율성 및 경쟁을 통한 혁신 가능성
(1) 공무원 3% 퇴출제
-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의 임기기간 중 실시된 인사개혁
-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을 퇴출하여 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
- 경쟁을 통해 질을 높이고 부정, 부패, 무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
(2) 반드시 성공적인가?
서
법질서유지 작용
행정 : 능동적인 공익실현 작용
→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의 불일치
Ⅱ. 행정환경의 변화
행정환경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지방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나름대로의 생존을 위한 공직자와 시민들의 의식에 대한 변화상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