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전반에 걸친 구조, 기능 및 업무수행방식의 개혁 선진화가 불가피하며, 특히, 행정체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 수립 이후 행정환경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수용 할 수는 없지만, 구역 개편의 절차·방법·효과 등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발견하여 우리의 행정구역 개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개편 사례와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일본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다.
1. 광역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는 관할구역(jurisdiction) 안에 여러 개의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구역에 설치되며, 국가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에 위치하는 중간자치단체의 성격은 띠고 있는 광역지방정부
---> 대도시의 경우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높은 데에 기인
*대도시는 중소도시에 비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는 난맥상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생활권과 행정권 불일치
-역사적 동질성
일천년 이상 동일한 지방행정통치 아래 행정적 문화적 일체감 공유.
조선시대 때에도 수원단일구역, 현 3개 자치단체체제 변경은 60년에 불과함.
-동일 생활권
다양한 교통수단과 도로망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