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보다시피, 지역정당체제(지역주의 투표행태)의 약화를 기대했던 이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맥이 풀릴 정도로 지역정당체제는 약화되지 않았다. 2004년 총선의 경우 영남 지역에서 이전총선과 비교하여 득표율 차가 줄어들었다는 점이 주장되었고, 이것이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완화되고 있다는 증
Ⅰ. 지역정당 지배구조
지방선거의 지역주의는 60년대 전국선거에서 나타난 지역주의의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정당지배구도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은 전국선거와 동시에 논의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선거제도에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선거제도를 중심
정당투표제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표 1 참조).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새천년민주당
자민련
지역구
129(53.1/41.9)
100(41.2/37.9)
2(0.8/4.3)
5(2.1/7.9)
4(1.6/2.6)
비례대표
23(41.1/38.3)
21(37.5/35.8)
8(14.1/13.0)
4(7.1/7.1)
0(0/2.8)
합계
152
121
10
9
4
<표 1> 제17대 총선 주요 정당 의석수 (괄
방법 운동에 의한 민주화
① 1987년 6.29 선언으로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급격한 이행이 이루어짐
② 분단에 의한 반공 이데올로기와 권위주의 속에서 민주화의 욕구가 민주화 운동으로 분출
③ 대규모의 비폭력적인 시위에 의해 정권이 붕괴됨
주체 학생운동의 주도적 역할
① 제도권 야당의
1. 문제재기-지역주의 문재점
1.1 의회활동과 정당정치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
모든 사람들이 지역주의를 '망국적인 병'이라고 통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는 현재에도 가장 강력한 한국정치의 지배적 정치적 균열구조이다. 문제는 이러한 지역주의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한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