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란 개념을 그 포괄성의 정도에 따라 여러 차원으로 분류하여 보다 구체적인 하위목표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 가능해진다. 이 자료에서는 공익근원설을 구성하고 있는 이론들을 대리인 공익이론, 구조적 ․ 법적 공익이론, 집단공익이론, 기능적 공익이론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집단에 대한 일체의 변화를 가져왔다.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창궐하였고 새로운 환경하에 따라 그 정치행태와 정치 사회적 위상 또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이익집단의 개념과 분석이론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이익집단의 형성과 발전과정 그리고 현재 이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익근원설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몇 가지 사익이론에 관하여 논의하려고 한다. 다만 주의할 점은 공익이란 개념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공익이론들 중에 많은 것이 사익이론의 특이한 경우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1) 집단사익이론
페인소드는 벤틀
집단에 의해 희생될 수밖에 없다. 공익단체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하였다. 조직화 되지 못한 일반 대중의 이익 또는 공익을 정책과정에 투입할 수 있는 정책투입 수단의 역할과 기존 이익집단 행태의 역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다원적 민주정치의 보완 요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집단들의 이익추구를 둘러싸고 야기되는 갈등을 어떻게 조정·통합하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이익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없을 때, 민주화는 그 본래 취지와는 달리 공익의 훼손을 대가로 힘있는 분파적 이익집단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체제로 전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정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