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경우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을 설정했다는 부기등기를 하여야만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친다.
Ⅱ 채권질권의 효력
1. 효력의 범위
1) 피담보채권의 범위
동산질권에 있어서와 같다(355,334조). 불가분성이 있는 것도 같다(355, 321조).
2) 효력이 미치는 목적의 범위
채권질권은 입질된
채권추심
잘못된 채권의 추심방법-불법 채권 추심
앞의 채권추심이 불법인 이유?
①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림
② 채권회수목적으로 축의금 강탈
③ 재물 손괴, 폭행
④ 신체포기각서에 강제 지장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불법적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채권추심 내용을 법으로
2. 채권의 목적의 요건
채권의 종류나 내용 그리고 채권의 목적인 급부의 종류나 내용은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목적도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일반적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즉,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며, 실현이 가능하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채권의 목적
1.개념
채권의 목적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은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를 말한다.
위의 행위를 급부라고도 하는데 급부는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도 무방하다.
2.요건
채권의 목적인 급부는 그 내용이 확정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일 것, 적법한 것이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