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
A. 민간경비의 개요
고도화된 산업구조의 발달과 거대 산업사회로의 변화로 인해 다양해 지고 복잡해진 사회구조의 영향은 위험에 대한 요소와 안전관리에 대한 구조적 모순이 생겨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개인과 기업 또는 가정과 사회의 안녕과 재산에 대한 확실한 보장 없이는 쾌적한 생활환경 즉
생활안전경찰의 임무
I. 생활안전경찰의 개념
1) 의의
생활안전경찰이란 범죄 예방 정책의 수립과 집행, 기타 이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경찰을 말한다. 특히 과거에는 방범경찰로 지칭하였으나,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범죄검거활동에 치중하는 법집행활동보다는 범죄예방을 목표로 하
단속현황보다 그 사정이 매우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엑스터시 등 신종마약류의 반입과 이에 따른 은밀한 사용 및 계층의 저 연령화 및 다양화, 오남용을 유발하는 유사 마약류 사용의 지속적 증가 등 한국사회에서의 마약류 사용문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확대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