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포기한 아동이 1,781명, 그리고 기아가 1,386명, 전 체 3,100여명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 통계만 살펴보면 그동안 국가에서 벌렸던 국가에서 벌렸던 가족계획정책이나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이 성공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들사업이 미혼모에게서 태어나는 아기의 절대
친권을 상실한 부모의 아동이 합법적인 양친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A.Kadushin,1980:470).
2. 입양사업의 발달배경
입양을 통해 아이 없는 부모에게는 아이를 제공하고 부모 없는 아이에게 부모를 갖게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있어온 관습이다(Kadushin, 1988).
고대 로마법에서는 양자에 대해 법적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 친권자의 장기여행, 장기입원 등) 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친권의 일부, 즉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을 포기할 수 있다. 친권의 내용을 총칭하여 보호, 교양이라고 하는데, 이에는 첫째, 거소 지정권(자는 친권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파양에 대한 대락(869조).
ⅳ) 미성년자가 양친이 된 입양의 취소(885조).
ⅴ) 미성년자가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양자가 되었을 때의 취소
ⅵ) 상속의 승인 ․ 포기
ⅶ) 그밖에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으로서
신분관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91년 1989년에 UN총회에서 결의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비준하면서부터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국내의 법과 제도를 만들 책임을 지니게 되었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강한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아동에 대한 엄격한 훈육방식이 장려되어 왔고,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