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1) 차별적 로열티 부과행위
(가) 피심인들의 부품 가격 공제 방식을 이용한 차별
피심인들은 B사와 A사의 경우 최초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시기부터 내수용 휴대폰의 로열티 기준가격을 정함에 있어 피심인들로부터 구입한 모뎀칩․RF
퀄컴의 회계연도 1분기 순익이 18% 증가
-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 보도-
퀄컴은 지난 해 12월 30일 마감된 회계연도 1분기에
7억6천700만 달러순익 올림
이는 전년 같은 기간 순익 6억4천800만 달러에 비해
18% 증가한 것
지난 해 같은 기간 20억2천만 달러였던 매출은
24억4만 달러로 21% 늘었음
이
Ⅱ.세계적인 휴대전화 부품업체 - 퀄컴& CDMA
1. 퀄컴사
ㅇ 퀄컴사(1985년 설립)는 CDMA 이동통신 원천기술 보유자로서 기술 라이센싱, 관련 부품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 1989년 CDMA 방식의 통신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이동통신 관련분야에서 약 4만
여개의 특허를
세계적인 휴대전화 부품업체 퀄컴 & CDMA
퀄컴 사(1985년 설립)는 CDMA 이동통신 원천기술 보유자로서 기술 라이센싱, 관련 부품 및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회사
1989년 CDMA 방식의 통신기술을 최초로 개발했으며, 이동통신 관련분야에서 4만 여 개의 특허를 보유
국내에서는 1993년 퀄컴 사의 CDMA 방식을
미국 퀄컴(QUALCOMM)사는 1,200개가 넘는 CDMA관련 특허로 물샐 틈 없는 특허 벽을 만들어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이 지난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지급한 로열티는 총 2조5,815억원으로 2007년을 포함하면 3조원을 넘는다.
또 국내에 도입된 3세대 이동통신의 표준인 W-CDMA 휴대폰은 해외 원천기술 보유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