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특허재판 판례
1. 판례 1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원고의 정정심판청구에 기해 원심판결 이후인 2000. 12. 29. 그 정정(특허청구범위의 감축)을 허가하는 심결이 내려지고 그 심결은 2001. 1. 6.경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
Ⅰ. 특허재판 판례
1. 판례 1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
Ⅰ. 행정법 분야의 판례
1. 판례 1
대법원, 1971.06.22 선고 70다1010 판결(이중배상금지의 위헌성)
1) 관련 쟁점
군인 등에게 이중배상을 금지하는 규정(구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행)가 위헌인지 여부
2) 선고 법관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나
Ⅰ. 행정법 관련 판례
1. 판례 1
대법원, 1983.06.14. 선고, 83누14 판결(절차의 하자)
1) 관련 쟁점
청문절차없이 한 영업소 폐쇄명령의 취소 가능 여부
2) 선고 법관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덕주, 신정철
3) 판결 요지
행정청이 영업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문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령수당 지급 대상자를 "65세이상 대상자중 소득수준 등을 참작해 보사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지침 규정이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자"로 규정한 것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