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특허재판판례
1. 판례 1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
Ⅰ. 특허재판판례
1. 판례 1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원고의 정정심판청구에 기해 원심판결 이후인 2000. 12. 29. 그 정정(특허청구범위의 감축)을 허가하는 심결이 내려지고 그 심결은 2001. 1. 6.경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
Ⅰ. 행정법 분야의 판례
1. 판례 1
대법원, 1971.06.22 선고 70다1010 판결(이중배상금지의 위헌성)
1) 관련 쟁점
군인 등에게 이중배상을 금지하는 규정(구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행)가 위헌인지 여부
2) 선고 법관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나
Ⅰ. 행정법 관련 판례
1. 판례 1
대법원, 1983.06.14. 선고, 83누14 판결(절차의 하자)
1) 관련 쟁점
청문절차없이 한 영업소 폐쇄명령의 취소 가능 여부
2) 선고 법관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덕주, 신정철
3) 판결 요지
행정청이 영업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문절
높게 잡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1996년 10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특별제3부는 최종결심공판에서 원고 이기남씨에 대한 승소 판결을 내렸다.
Ⅱ. 고용보험 관련 판례
1. 판례 1
임금의 감소여부는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임금총액의 규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재결 2003. 9. 23. 사건번호 200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