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전이요, 권리구제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마땅한 존엄과 가치를 가져야 하며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한다. 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같은 인간인데도 장애를 안고 있다는 이유로 그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고 인권이 침해
Ⅱ. 인권의 개념, 원칙과 역사
1. 인권의 개념
1) 인권의 정의
인권은 현대 문명사회의 중요한 화두(話頭)로서 개인의 자기결정권 및 자기보존의 권리다. 인권은 생활 속에 자리를 잡고 더 이상 국가권력 및 기타 억압적 힘에 의한 개인 및 집단의 권리침해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인권은 21세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 규약)’ 및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 규약)’이며, 이들 규약은 세계인권선언과 함께 일반적으로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Rights)으로 불리고 있다. 자유권 B 규약 또는 자유권규약으로 불리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시
Ⅰ. 서론
장애인들은 노동시장이나 노동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부터 차별받고 있다. 대표적인 기본권 침해가 이동의 권리다. 전체 장애인 중 약 17%가 한 달에 세 번조차도 외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회구조(도로의 턱과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