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설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는 시설설치 추진을 어렵게 하지만, 폐기물 처리와 시설설치 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참여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따라서 현재 전국 각지에서 일고 있는 님비현상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지방자치시대에 폐기물 처리를 비롯한 지역문제에 지역
Ⅰ. 지역이기주의 님비와 핌피
1. 님비(NIMBY)
환경기초시설의 입지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해당지역 주민전체의 안전과 복지를 중시하는 지방정부와 관련된 안전과 개인적 복지를 중시하는 관련주민간 상호 대립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필히
서울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108개의 특수 학교 가운데 18개만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서 특수교육 수혜율이 적은 도시이다. 그 중에서도 강남구와 서초구에는 특수학교가 단 한군데도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정서 장애 아동을 위한 학교는 전국에 3개밖에 없는 실정으로 약 0.5%의 정서장애의 아동만
이기주의는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기 자신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기주의에 있어서 Hobbes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이기주의의 필요성을 간파하여 현대 이기주의의 틀을 완성시키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기주의에 대한 논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