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현장조사의 사전준비와 협의사항
1. 조사인원의 구성
- 조사요원의 규모는 출동 및 화재진압작전 당시의 조사내용에 따른 화재규모, 추정발화범위, 소잔물건의 퇴적상황, 요구되는 현장의 발굴범위 및 규모 등을 고려를 한 작업량에 따라서 현장지휘 조사관이 판단을 하여 결정을 하고, 조사
구축의 뒷면에는 노동재단이 사회적 안정과 균형 있는 노사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계속하여 제공하였고, 사회경제협의회 또한 노사관계에 직접적인 관련사항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활동영역을 넓히는 등 노사의 이해관계조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주지하자.
3. 의결사항
의결사항이란 반드시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만 사용자가 시행 가능한 사항을 의미한다. 이는 의결시 공지, 이행, 문서작성의무 등이 부과되며 법에 규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 교육훈련,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② 복지시설 설치관리 ③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④ 고충처리위
5. 노동부장관의 감독
동법 제11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9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용자가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거나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