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집중문제
1. 대기업을 보는 시각
물론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기업을 보는 일반 국민들이나 여론의 시각은 더욱 부정적이다. 일반 국민들이 소수의 대기업에 의한 독과점문제 혹은 기업집단(이른 바 재벌)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
Ⅰ. 경제력집중, 재벌 개념설명, 현황
경제력집중이란?
경제력 : 어떤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의 자유의사에 따른 경제적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
독과점 : 소수의 대기업이 제품 생산 및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
소유자지배 : 소수의 자본가가 회사의 지분을 다량 보유하는 등 경제력이 한곳
공정거래법은 단순히 규모가 크고 현재 경제력집중이 심하다는 이유로 30대 혹은 10대기업집단만을 대상으로 기업활동을 규제하는데 무기로 동원되어서는 안된다. 공정거래법은, 규모와 구조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과 산업에 적용되는, 어디까지나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이나 뚜렷한 폐해가 발견되었을
경제력집중의 억제
한국이 경제적 후진성을 탈피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 수 있었던 데는 1960년대 이후 추진되어 온 각종 산업정책이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산업정책은 국민경제의 생산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부행위로 정의되어 경제발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을 들 수 있다 이에 공정거래법은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1986년 1차 개정을 통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하고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상호출자를 금지하며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1992년 3차 개정을 통하여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