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병원은 민영보험과 계약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고 건강보험과 계약을 맺지 않은 병원에서는 결국 국민들은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민영보험 회사가 약관에 제공하는 보장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돈이 많은 사람은 여러 개의 민영보험을 들어 의료비 혜택을 볼
1. 당연 지정제의 개념
당연 지정제란 정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건강보험증 하나만 가지고도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동일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건강보험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병원을 찾아가더라도 안심하고 손쉽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
최근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던 것만큼 하류층으로 갈수록 당연지정제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그리고 건강보험을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만큼 보험료지급이 민간보험에 비하여 그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여 즉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 라는 맥락
지정제를 선택계약제로 전환시키는 법ㆍ제도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일부에서는 공적 의료보험을 민영화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들이 제기 되어 왔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비의 억제 그리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 등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계약 등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당연지정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정권에서 모든 의료가 공공재인 것으로 인식해 다루었지만, 사회적 약자 등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이외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재라는 인식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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