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동맹이론의 발전적 전개
I.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역의 교역조건효과
관세동맹의 결성이 여타 세계로부터의 수입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여타 세계로부터의 공급이 완전탄력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동맹의 교역조건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여타 세계 대한 동맹의 교역조
관세동맹이 회원국들 상호간에는 무역의확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시키는 효과
비회원국들에게 공통의 관세장벽 부과로 인한 무역의 제한으로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효과
이 두 가지의 이유로 상기 가설을 반박
무역창출은 관세동맹의 회원국인 한 국가의 국내생산이 다른 회원국의 더
1. 경제통합과 관세동맹관세동맹을 논하기에 앞서 경제통합이 무엇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경제통합이란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는 두 나라 또는 그 이상의 나라가 동맹을 결성하여, 이 동맹에 가입한 가맹국은 비가맹국과의 무역에 대하여 관세 또는 기타의 제약을 가하고 가맹국 상호 간의 무역
- 관세 및 관세동맹의 의미
일반적으로 관세(關稅, tarriff,duty)는 법정의 관세구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한다. 관세에는 자국의 수출품에 부과하는 수출세(Export Tax)와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수입세를 의미한다. 따라서 관세가 부과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