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은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위 행위자를 본인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大判 1993. 2. 23. 92다52436)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 유추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상대방이 위조자에게 어음행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한 외관은 대리권의 「성립 ․ 범위 ․ 존속」에 관하여 존재할 수 있다. ‘성립의 외관’은 대리권이 수여되지 않았으나 수요된 것과 같은 외관이고(이것이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표현대리」이다), ‘존속
대리권수여 표시에 해당된다(통설, 판례).
(3) 표현대리인의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내의 행위를 할 것
표현대리인은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만약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표현대리에 해당된다.
(4)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것
통지를 받은 거래의
(신문광고) 관계없다. 명의대여의 경우에도 제125조의 대리권수여 표시에 해당된다(통설, 판례).
(3) 표현대리인의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내의 행위를 할 것
표현대리인은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만약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표현대리에 해당된다.
요건
1. 기본대리권의 존재
현실로 이루어진 대리행위에 관해서는 대리권이 없지만, 그 기초가 되는 혹은 다른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대리권의 존재는 제126조 표현대리의 ‘필요요건’이다(통설과 판례, 대판 1984.10.10 84다카780).
한편 기본대리권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