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련되었으므로 한미 FTA에 신무역정책의 주요 원칙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미국과 FTA 재협상 논의과정에 대해 글로벌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 로컬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한 후,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대응방향과 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2) 특징
첫째, 로컬거버넌스는 국가차원의 거버넌스와 달리 구조적 측면에서 지방정부 내에서 혹은 지방정부 간 형성되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지역기업, 지역사회조직 등의 다양한 행위참여자를 포함하는 조직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움직이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로컬거버넌스는
거버넌스의 개념과 의의, 등장배경 등을 살펴보고 거버넌스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설명하며 또한 거버넌스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거버넌스의 한계는 무엇인지 알아 볼 것이다. 덧붙여 거버넌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는 로컬거버넌스의 개념의 도입에 주목하였으
로컬거버넌스 설명
1)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지방에 사는 주민이 지역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의 활동으로 지방에 있어서의 정치와 행정을 그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를 강조하여 중앙정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