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국제적 협조의 필요성
1)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
1997년 7월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과 앨 고어 부통령은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를 공동발표하고 인터넷 문화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한 아홉 가지 관심분야를
미국전자정부의 필요성
o 변화하는 정부에서는 전자적 정부에 적합한 행위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Take e-@ction). e-gov는 B2G, C2G, G2G, G2B, G2C, X2X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o James Martin에 따르면, "Eco-Business의 혁명뱇och(e3 revolution)이 도래한다고 한다.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고, 엄청
거래가 가지고 있던 장소적, 시간적 장벽을 초월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자거래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각나면서, 웹사이트 운영자가 수많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정한 재화나 컨텐츠를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거래의 대량성과 신속성, 편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Ⅰ. 디지털정보거래
1. 디지털정보관련 기존의 법률
1) 미국 통일상법전(UCC)
디지털정보에 관한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종래 미국 법원은 물품의 매매를 기본으로 하여 제정된 UCC 제2편에 근거하여 법적 판단을 내려왔다. 그러나 현행 UCC 제2편은 이러한 전자계약의 개념을 상정하지 않
주요국의 전자상거래법 동향
1) 개요
미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규범 형성은 1997년 7월 1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세계전자 상거래골격"을 발표하면서 구체화되었다. 동 선언에 따라 미국은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연방거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