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민사소송법상당사자대립주의
1. 양당사자 대립주의
소송에는 통상 서로 대립되는 양 당사자가 존재한다. 이것을 양당사자대립주의라고 한다. 민사소송은 민사적 분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 이해가 대립되는 양당사자가 존재한다. 이것이 片面적인 형태를 취하는 비송사건과 다
Ⅲ. 소송법상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1. 소송요건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능력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한 결과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판결로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소제기 당시에는 당사자능력이 흠결되었으나 소송계속
4. 당사자 확정과 관련 문제
가. 당사자표시의 訂正(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는 개별적으로 특정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성명미상자 또는 관계인 등으로 막연히 표현하면 안된다. 이러한 경우 그 소송은 당사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각하된다. 다음과
2. 법인격부인론과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확정문제
법인격부인론이 소송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소를 제기할 경우에 피고는 누구이고, 소송물은 무엇이고, 판결의 효력은 누구에게 미칠 것인지, 회사와 실질적인 당사자에게 공동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에 그 소송형태는 무엇인지 등이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