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통과되고 입법예고를 거쳐 2015년 11월 21일에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그전까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이나 지원체계의 부재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주 돌봄자인 이들의 부모들
Ⅱ 본론
1.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및지원에 관한 법률 설명
1) 제정배경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일생동안 삶의 전 영역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나 기타 장애유형에 비해 그간의 지원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권익보호 측면에서는 홍천군 거지목사 사건ㆍ신안 염전노예 사건 등 발달장애인
발달장애를 넣어 하위부분에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를 포함시켰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란 전반적인 발달장애를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발달장애인의 개념 정의와 발달장애인에 관
2014년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사회복지실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과 본인의 의견을 비교하시오
Ⅰ. 서론
2014년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