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반적으로 관세장벽은 WTO의 자유무역가치아래 많이 완화
► 비관세 장벽이 자국산업보호 수단으로 점점 세분화 되고 까다로워지는 경향
►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수출은 비관세장벽에대한 대응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음
► 환경규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에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요구
자유무역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1986년에 대장정을 시작한 UR 협상이 그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한편 EC통합,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추진 등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 흐름이 새로운 조류로 가세하고 있다. 지역주의에 대해서는 다자주의를 보완하여 세계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
I.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국 간에 광범위한 자유무역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으로 1994년 1월 1일 공식 출범하였다 1993년 당시 북미 3국의 총 GDP는 7조1천억 달러, 교역량은 1조3,600억 달러, 그리고 총인구는 3억7천만 명으로 NAFTA는 동 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I . NAFTA의 성립배경
북미 3개국이 NAFTA를 탄생시킨 것은 약 10년 만의 일이다. 북미3개국간의 경제협력의 기원은 사실 1965년 미국과 캐나다간의 자동차협정이었으나, 실질적으로 3국간의 경제적 긴밀화가 지속되어 상호간에 통상협력의 강화를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실현
(ASEAN)'등이 성립하게 된다. 이른바 지역주의적 틀도 함께 마련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다자주의적 틀과 지역주의적 틀의 상존 양상은 계속되어 1989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993년 ‘유럽연합(EU)',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같은 해 4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성립되기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