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 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
2017년 9월 28일 통과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은 크게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이 폐지되었다.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은 그동안 사회
2. 사회복지사업법 가운데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
이번에
개정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해서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중략>
Ⅱ. 본론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개정내용
1)사회복지사업의 인권 보호
사회복지법인에서 학생들을 학대하거나 성폭행하였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였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배경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에서는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사회복지법인의 책임과 원칙을 강화하고 있으
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설 내 아동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부적격 사유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인 취소 및 시설폐쇄 사유 신설 등 인권증진을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본론에서는 2012년 사회복지법 개정내용을
알려졌지만, 학교는 2011년 10월 4일 폐쇄될 때까지 운영되었다. 법적인 처벌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본론에서는 이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2012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요약하고, 법인의 부정 및 위법 행위에 중점을 맞춘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