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성매매의 정의와 여성의 인권
1. 성매매의 정의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용어 정의를 통해 성매매의 입장이 변화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과거 ‘윤락(淪落)’이라는 용어는 사전 의미상 ‘여자가 타락하여 몸을 파는 처지에 빠짐’이라는 뜻으로 행위자(여성)와 그에 대한 도덕적․윤
1. 성매매특별법제정의 의의
첫째, 우리 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재천명하고, 성매매로 막대한 이득을 얻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중점 처벌함으로써 성산업의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성매매업소 화재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성매매를 둘러싼 심각한 범죄가 드러나도 정책적 이슈가 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그동안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나 사회복지체계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이 발효
성매매는 버젓이 행해지고 있으며 포주, 향락업소의 주인, 성매매여성, 성을 사고자하는 남성 모두가 아무 거리낌이 없이 성매매에 가담하고 있다. 또 국가 또한 엄연히 불법인 성매매를 단속할 책임을 잊고 방치해왔다.
2004년 9월24일부터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 ‘성매매특별법’으로 법이 시
성매매 행위는 성을 파는 측은 여성, 성을 사는 측은 남성이라는 이분법적인 형태로 나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성매매 여성들은 포주에게 종속되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도구적인 존재로 하락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이런 현상 속에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