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사회에서 노인소득보장정책이 시급한 이유
노인들은 자신들의 나태나 사려분별의 부족과 같은 성격적 결함, 도덕성 결여 등의 개인적인 과오가 없이도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인 노화와 사회구조 및 제도적 제약으로 빈곤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농
Ⅰ. 서론
우리가 경제위기 전후의 소득분배 및 빈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시의 경제적 배경을 간단히 보고 지나갈 필요가 있다.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경제는 1990년대 중반에는 상당한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구조조정과 긴축정책을 강요당하면서 경제 상황은 급격히 악화하였다.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각종 세제개편을 통해서 고소득자의 재산을 끌어내어 저소득층에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소득불평등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후적이고, 소극
정책이 소득보장정책이다. 우리나라는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가 일찍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후의 소득보장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겨져 왔다. 그러나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공적인 연금체계가 정비되었다. 또한, 빈곤 노인들을 위한 공공부조제도가 있다. 현재 우리
소득복지정책의 비교
박근혜정부 노인소득보지정책의 핵심은 노인빈곤 해소에 집중해 있었고 이로 인해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상향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하여 집권해인 2013년 노인복지예산을 42,937억 원으로 정부일반회계 예산 대비 약 1.3%로 대폭적으로 증가시켰다. 또한 2014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