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 많지 않다는 부모들의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왔고(이인준, 2016년), 최근 한유총 사태로 불거진 사립유치원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보육의 독과점 및 보육시설의 절대 부족 현상은 우리나라보육의 우선적인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이러한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는 국공
Ⅱ 본론
1. 국공립어린이집의 개념 및 확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이유
국공립어린이집의 개념은 말 그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을 위하여 설치한 어린이집을 말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로서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지
어린이집의 확충에 대한 장단점
1) 장점
첫째, 우리나라는 영유아보육법으로 정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입지기준에 의하면,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과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공립보육시설
어린이집이 없다는 부모의 말로 대변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민간시설 중심의 공급확대와 정부 책임의 제한, 그리고 보호자 우선 책임이라는 특징들로 인해 보육서비스의 공급 확충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형평성과 이용가능성 등
Ⅰ. 서론
보육환경은 단순한 공급확대 중심의 보육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에 기인한다. 결과적으로 보육환경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합리적 보육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를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