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저임금인상으로 현재 근로시간이 많이 줄고 임금감소로 소득 격차가 오히려 확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리고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종일수록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다
임금인상 정책은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이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곧 내수가 진작되어 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것이 최저임금인상 정책의 목표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난 1년 간 최저임금인상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해보고자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국가차원에서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2년 최초로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가 등장하였으나 1986년 12월 31일 제정, 공포 후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질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2024년 기준 현 최저시급은 전년도 대비 2.5% 인상된 9
임금제란 국가가 근로자에 대하여 보장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이는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2024년 최저임금은 2023 대비 2.5% 인상된 9860원으로 확정
I.서 론
2018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시급을 2017년 대비 16.4% 대폭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 발표되었다. 나아가 2020년에는 2017년 대비 3년 만에 파격적으로 55% 인상하여 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식에 대한 반응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특히나 이 최저임금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