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경제는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경기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비스산업 중심인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은 내수경기의 침체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소비가 회복되더라도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은 쉽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대형 할인점의 등장, 디지털 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위험,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1%를 차지하고 있어 OECD국가 중에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사회보장정책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중 하
영세자영업자란?
자영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업장을 운영하는 자
정부 및 유관기관의 정책대상이 되는 자영업자를 통상 “영세자영업자”
다수의 국가들은 영세자영업자에 대하여 소득기준도 적용하나 국내에서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영세자영업자를 분류
통계조
2008년 5월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수는 6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취업자의 1/3이 자영업체에 취직을 하고 있다. 자영업의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국내 업종에서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평균의 2배의 달하는 자영업 수를 가지고 있다. 한 집 걸러 한 가구 안에
Ⅰ. 안전보건과 소규모사업장 및 자영업자
1. 소규모 사업장 및 자영업자
안전보건법의 목적은 적절한 복지시설의 마련 및 작업으로 인한 안전보건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하는데 있다. 안전보건관련 법령의 핵심인 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 HSWA)에서는 사업주, 근로자 및 자영업자 모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