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바우처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정산 등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
2) 도입배경
-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 중심 지원방식으로 수요자의 선택권이 제한, 시장창출 한계
- 수요자 중심 직접 지원방식으로 바우처(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도입
- 수요자 직접지원
Ⅰ. 바우처제도의 개요
1) 바우처의 개념
원래 바우처제도는 개념 정의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서비스 전달을 위한 정부 직영, 계약을 통한 민간위탁, 프랜차이즈 등과 같은 다른 제도적 장치와는 달리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제학자 Rosen(1996: 584)은 바우처를 ‘특정 개인에게 교육과 의료와 같
전자바우처의 소개 및 목적
1. 정의
우선 바우처란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의미한다. 그중 전자바우처는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바우처를 구매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량 또는 그에 상
☞ 본인 부담금
。 도입 배경 : 소비자 권리의식을 고양시키고 최소한의 본인 의무를 부가하기 위해 도입 되었다.
。 바우처제도와 연결
- 본인 부담금 납부가 바우처 생성의 전제조건.
-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발생하지 않는다.
。 본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