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주세법령상의 규정들을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1. 규제 근거법령 체계상의 문제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 근거법령을 살펴보면 행정입법에 있어서의 포괄적 위임금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견되는 바, 이는 행정권의 재량의 여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1933년까지 주류에 대한 제조, 판매, 수출입, 유통을 불법화한 바 있다.1)
미국도 1930년대 이후 주정부의 세원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20세기 전반에는 주세를
세원확보의 차원에서 다루었던 바 있다.
우리나라는 한편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본격적으로 주류에 대한 과세를 시작하게 되었다.
Ⅰ. 서 론
주세 율의 변화는 주류의 소비자가격을 변화시키고 이는 다시 주류의 소비량을 변화시킨다. 또한 주류소비량의 변화는 주세수입 및 음주의 사회, 경제적 비용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정부는 주세 율의 변화를 통하여 정부는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고 알코올 관련 비용을 부과
주세율이 70% 미만이면 10%, 70%이상이면 30%의 세율로 교육세 부과
사회경제정책의 중심적인 수단 기능
을 충분히 발휘 못함
- 술소비로 발생하는 외부비용을
내부화 시켜 적정 수준에서 억제
청소년의 음주를 억제하지 못함
- 주류의 가격이 너무 낮아서 이들의
접근을 효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