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라 함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가 스스로 자기를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일일이 지시 받거나 간섭받는 것이 아니라 자치정부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자치정부의 구성요소는 자치단체, 자치의회, 주민, 지역언론을 들 수가 있다. 그 중 주민의 역할이
1. 지방자치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10여년이 지났다. 지방자치실시과정에서 선심성 행사의 개최, 방만한 예산집행 등 지방재정적인 측면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라는 본래의 의미처럼 우리의 생
지방의 활력을 증진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추진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과제를 명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신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정하려는 이유에서 제정되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사회복지환경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요구에
강화시키거나 통합되고 협조되는 지역사회를 창조할 수 없다. 지역사회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위해 널리 예술, 문화, 스포츠,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활동 전개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이 절실하다. 그리고 행정은 이러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참여를 촉진하
지방정치에의 참여 및 국정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고양될 때 진정한 복지국가의 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국적인 공평한 사회적 생활의 보장은 현대적인 복지국가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가 아닌 기초자치체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