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3년 2월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혁신과제 중 하나로 지방분권을 제시하였다. 2004년 1월 16일에 공포된 지방분권특별법 제2조에서 지방분권의 정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
1. 시작하며
우리나라는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주민욕구의 분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원적 가치와 다양한 삶을 추구하려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사회환경과 국제사회경쟁이 치열한 세계화 (Globalization)라는 사회의 특성 속에 생활해 가야한다. 한정된 자원과 제도의 한계는 다
계획 사업별로 적용받거나 근거가 되는 관련법 또한 복잡다양하다. 도시계획사업법에는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이 있다. 도시의 발전은 이러한 법체계를 근간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지자체의 발전 및 개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인 분석 요소일 것이다. 서
국토해양부장관은 U-City의 효율적인건설 및 운영, 관리등을 위해 5년 단위로 U-City종합계획수립
- 방송통신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
2) 지자체 주도의 U-City사업추진
- 지자체의 사업계획 승인후 유시티건설을 추진
3) 국가나 지자체가 U-City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함
계획 및 수도시설의 정비·확충, 요금체계 설정 등 상수공급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전담한다. 상수도의 공급에 있어서 국가는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시책강구 그리고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의 역할을 한다. 광역상수도의 경영주체는 한국수자원공사이며 국가에서 수립한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