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등기제도란 로마법에는 없는 게르만법제도의 고유한 제도이다. 따라서, 게르만 법의 등기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서양 법제사의 이해는 물론이고, 또한 그의 계수를 받은 우리 나라 등기제도에 관한 이해를 한층 심화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3. 인코텀즈 2020의 특징
1) DAT(터미널 인도조건)를 폐지, DPU(도착지양하 인도조건)신설
- 인코텀즈 2010 DAT(Delivered at Terminal)를 폐지하고,
새로운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 인도조건)
을 신설했다.
☞ DAT는 목적지가 터미널(Terminal)이라는 곳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DPU는 [터미널
1. 인코텀즈 2010의 4가지 그룹별 비교
* INCOTERMS 2010의 구조
E Group : 출하지인도(departure)조건. 매도인은 자신의 영업장구 내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 EXW조건
F Group : 주운송비 미지급인도(main carriage unpaid)조건. 매도인은 선적지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지만,
담보될 수 있다.
3) 매도인의 물품인도에 대응하여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 매도인이 대금을 은행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사용 되는 것이 신용장이다.
- 매도인은 은행과 대금결제 계약을 체결하여 환어음과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대금을 지급받는다.
Ⅰ. 선하증권의 개요
1. 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이란, 운송화물의 수취증인 동시에 당해 물품의 명세, 수량, 양륙지 등의 운송조건이 기재되며
지정된 장소에서 이 증권면상의 소지인에게 증권과 상환하여 운송물품을 인도할 것을 확약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