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협상Ⅱ : 한국과 미국의 통상협상전략
<사례연구 한,미 자동차협상>
미국과 한국은 무역, 투자는 물로 알고 보면에서 긴밀한 협력국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통상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일종의 Love and Hate인 셈이다.
이 장에서는 한미통상협상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살펴
통상법 301조와 같은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보복수단을 이용하여 교역상대국과의 쌍무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법 301조는 1988년에 제정된 종합통상 및 경쟁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 종합무역법)에 포함되어 있는 법률로서 1974년 통상법 301조의 개정된 법률을 말하는데,
문화산업 지원과 국제통상협상에 대한 발표자료입니다.
(1)등장배경
경제 생활에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 통상협상에서도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 규범 마련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
▪ 시장개방의 일차적인 효과 이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필수조건
통상협상전략 차이
USTR- 공격적 통상협상전략
가장 강경한 입장이다. USTR의 주된기능으로 미루어 보아 가장 공격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국무성 - 자유주의 통상협상전략
역시 국무성의 주요기능으로 미루어 보아 국익보단 원만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상
Ⅰ. 통상정책
1. 미국 통상정책 발표
대통령 무역정책아젠다(2004 Trade Policy Agenda) 및 연례보고서 제출
◦ 지난 3월 1일 부시 대통령은 무역정책아젠다 및 무역협정 프로그램에 대한 대통령의 연례보고서(The Trade Policy Agenda and the Annual Report of the President on the Trade Agreements Program)를 의회에 제출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