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입통관의 절차
4) 세관검사
수입물품의 검사와 감정은 수입 신고된 물품의 실체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며, 수입 신고된 모든 물품은 원칙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입물품에 대해 검사와 감정을 하는 목적은 수입물품의 규격과 수량을 확인하고 수입승인사항과 현품을 대조하는 동시에
* 수입 통관절차
1. 수입통관절차의 의의
수입통관이란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신고인에게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이 부합한지 여부와 수입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외국물품을 내국물품
수입통관은 현재 수입면허제를 수입신고제로 전환하여 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수입신고수리 후 관세납부제를 도입하여 통관절차와 과세절차를 분리 ․ 운용하고 있다.
(2) 수입통관 절차도
수입될 화물의 이동반계에 따른 수입신고종류별, 수입신고, 세관심사과정별, 세금남부형태별, 신고
수입상이 신고한 가격을 내용대로 과세가격을 인정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일정기간 내에 과세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과세가격은 신평가제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1방법에서 제6방법까지 나열하여 이를 순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