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의 횡포를 견제하는 데 필요한 것은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법치의 강화다. 그런데 법치가 효과를 거두려면 법체계가 제대로 된 것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란?
경영진(대주주 포함)-소액주주-채권자-종업원 등 기업 이해 당사자들의 역학관계를 총칭하는 말로써, 기업을 다스리는 구조가 어
재벌 그룹’이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재벌 그룹이 가지는 위치는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가 다 알고 있다. 현대의 정주영 신화, 삼성의 반도체 세계 제패 등 사례는 무수히 많고, 지금 현재에도 삼성전자라는 한 기업이 증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몇 년 전 외환위기를 겪으며,
현실적으로 한국 재벌의 문제는 단순한 대규모 독점기업의 문제도 아니요, 일본식의 대규모 기업집단의 문제만도 아니다. 한국 재벌의 문제는 ‘개인이 소유․지배하면서’ ‘국가경제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각화된 기업집단’의 문제인 것이다. 그것은 독점의 문제, 국가경제를 지배할 정
재벌의 과잉투자는 ꡐ선도기업 따라잡기ꡑ식의 투자와 그에 따른 재벌간 생사를 건 시장점유율을 경쟁 대문에 야기된 것이었다. 선도기업 따라가기 식의 투자는 해당산업 부문에 중복투자를 야기하여 수익성의 심각한 하락을 초래하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재벌은 설비규모를 경쟁적으로
Ⅰ. 재벌의 성장과정
우리 나라의 산업정책은 시기별로 크게 해방후 1961년까지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반구축 및 수입대체기와 1962년에서 1980년까지의 산업육성정책기, 그리고 1981년 이후의 산업조정정책 및 산업조직정책기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이제 이하에서는 산업정책이 제공한 주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