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을 제기하기도 한다.
특히 환경문제는 그 자체로도 인류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국제정치․안보․경제의 주요 쟁점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국제정치의 가장 주요한 주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주요한국제환경협약을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하자.
환경문제가 이제 국제관계의 주요 의제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은 분명하다.
환경문제는 20세기 말 이후 주요한국제적 관심사이자 활동 분야로 등장했다. 세계적 환경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긴급한 과제인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주요국제환경협약>
Ⅰ.비엔나협약 ․ 몬트리올의정서
비엔나협약 ․ 몬트리올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국제환경법으로 구체화된 가장 현저한 사례로 볼 수 있다.
1985년 3월 오존층파괴에 관한 점검, 연구와 자료교환을 위한 국가간 협력을 목적으로 비엔나
아래 개최된 지구 정상회담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은 선언문이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의 인간환경선언을 재확인하면서 리우회의 마지막 날에 채택되었다. 당초에는 헌장으로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개발도상국의 반대로 선언으로 조정되었다.
환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한다' '체약국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권리를 가진다.' 등 개발도상국의 '개발우선의 배려'가 여러 곳에 삽입되었다. 한편 "체약국은 예방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과학적 지식과 견식의 부족이 대책을 연기시키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도 확인되었다. 온난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