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론-사건의 결정요지]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사적 처벌법률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민주적 다수는 법질서와 사회질서를 그의 정치적 의사와 도덕적 기준에 따라 형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1일 서울 남부지법 이정렬판사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특정 종교 신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논란은 더욱 치열해졌다. 그 후 지난 7월 15일 대법원 전원합의부에서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10명 등 643명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범죄유형별 공개비율을 보면 전체 대상자 중 강간․강제추행은 약 89%, 성매수알선과 음란물제작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공개되는 반면, 성매수는 22.7%가 공개되었다.
2.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2003.6.26. 2002헌가14)
2000. 7. 1. 청소년에게 6만원을 제공하
- 신상공개 현황
2001년 8월 30일 첫 시행 후, 총 4회에 걸쳐 실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싸이트
http://youth.go.kr/bb/bb01000.asp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헌법재판소 위헌 법률 심판 판례
2003.06.26, 2002헌가14, 판례집 제15권 1집 , 624~661
【판시사항】
청소년의성보
2002헌가14 전원재판부,「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이후 논의들은 잠잠해지는 듯 하였으나, 2004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성범죄자가 신상공개 확대 논의에 자살한 사건 YTN, 성 범죄자 신상공개 우려 자살 2006.03.06 09:38 접속.
으로 인하여 사회적 이슈로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