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의 응용에는 정보·교섭·규제 등의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전제가 된다. R. Coase의 ‘The Problem of Social Cost'(1960)은 주류경제학이 외생 변수로 취급한 법과 제도의 분석을 경제 분석의 틀 속에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긴 논문이다. 이 논문이 발표되기 이전의 패러다임인 Piguo의 접근
정리의 응용에는 정보·교섭·규제 등의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전제가 된다. R. Coase의 ‘The Problem of Social Cost'(1960)은 주류경제학이 외생 변수로 취급한 법과 제도의 분석을 경제 분석의 틀 속에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긴 논문이다. 이 논문이 발표되기 이전의 패러다임인 Piguo의 접근
(2) 외부성의 사적인 해결방안
◆ 합병
외부성을 유발하는 기업과 외부성으로 인해 피해(혹은 이익)를 보는 기업을 합병하는 방안을 말한다. 외부성을 유발하는 기업과 외부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합병하면 외부성 문제가 기업 내부의 문제로 내부화된다.
◆ 코즈의 정리 - 협상에 의한 해결
1. 코즈의 정리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는 로널드 코즈(Ronald H. Coase)가 만든 경제학 이론으로서, 민간경제의 주체들이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을 할 수 있다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이다. 코즈의 정리는 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