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시행된 DTI 규제의 주요 변경 내용은 기존 6억원 초과 APT 구입자금 대출에 적용되던 규정이 가격과 무관하게 모든
APT 담보대출에 대해 DTI가 확대 적용되는 것이며, 집단대출에 단계적 DTI 적용 계획은 현재 유보된 상황임.
6억원 이하 APT 중도금 집단대출에 DTI 확대 적용시 대출 가능액 감소에 따
DTI) 규제는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인 2006년 3월30일에 도입됐다. 투기지역 내 6억 원 초과 고가아파트를 구입할 때 소득의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되자 투기지역 해제 등을 통해 DTI 규제를 완화했다가 집값이 뛸
민주당 : DTI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가계의 대출 규모가 740조원인 상황에서 DTI 규제를 완화한다는 이야기는 정부가 빚을 내 국민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더 사라고 부추기는 것이므로 중장기적으로 독이 될 수 있다”고 주장
DTI의 조정권
1. 실제적 효과
DTI는 평균적으로 30%까지는 규제되어야 효과가 있음(과거40%까지 규제)
<국토연구 제 54권>
2. 심리적 효과
“DTI 규제 자체가 부동산 구입에 미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다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다.”(진동수 금융위원장) 하지만…..
[8.29 부동산 대책 한 달]
“급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