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kthaftung」이라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학계의 영향으로 제조물책임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09호로 제정된 법은 製造物責任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제조물책임이라는 용어보다 생산자책임이 본 법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 논
Ⅰ. 들어가며
2011년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가 최근 제조·판매사 관계자 소환조사라는 마지막 단계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사 대상 핵심 업체가 관련 게시글을 은폐한 의혹 등이 잇따라 나타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영국계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는 2016년 2월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