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실증주의의 오류를 체험하여 법과 도덕의 상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예링(Rudolf von Jhering)은 이에 대해 “법철학의 케이프 혼(Kap Horn der Rechtsphilosophie)”이라고 하면서 양자를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였고, 이는 법학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의 관문이다.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